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 건축물대장 열람 : 세움터바로가기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 조심
  • 시세 확인 : 부동산테크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바로가기, KB시세바로가기, 여러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시세를 비교·분석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 가등기·가압류·담보권 설정 등 : 등기부등본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바로가기),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바로가기)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 확인 가능(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23.4월부터)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필요
  • 주민등록진위확인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브이월드바로가기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여부 확인하기
  • 미등록·불법 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계약체결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 우선변제권 -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 부여 신청
  • 우선변제권은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 발생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