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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 보호

배경

  • 관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및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에 관한 교육·홍보로 청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대상

  • 관악구 거주 청년

추진 기간

  • 2021. 연중

사업내용

1. 청년 주택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 시 행 일: 2019. 1. 1.
  • 대 상
    • ① 관악구 관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청년 (만19세 ~ 29세)
    • ② 거래금액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
  • 내 용
    •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감면
    • 감면규모 : 주택 중개보수의 20% ~ 55% 감면
    • 참여 중개사무소 : 505개소 (2020.12.31. 현재) / 중개업사무소 위치지도보기
    • 2020년도 실적 : 청년 임차인 173명 18,119천원 감면
  • 감면내용
    감면내용 : 구분, 전세(월세)금액, 현재 요율, 감면 요율 항목
    구분 전세(월세)금액 현재 요율 감면 요율
    주택 5천만원 미만 0.5% 0.4% 중개보수의 20~25% 감면
    5천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이하 0.4% 0.3%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실제용도는 주택이용) 7천5백만원 이하 0.9% 이내협의 주택 현재 요율 (0.4~0.5%) 중개보수의 45~55% 감면
2. 청년이 알아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 홍보
  • 대 상 : 관악구 거주 청년
  • 내 용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유인물, 리플릿 등 자료 제작·배포, 학교 전자게시판 공지 등 홍보
    • 청년 임차인 보호 리플릿 펼쳐보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펼쳐보기
    • 임대차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바로가기
  • 담당부서 : 지적과
  • 연락처 : 02-879-6611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