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20. 4. 18. 시행)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기계설비법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
  ※ 대상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 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 포함(「기계설비법」 제11조)

적용시기 및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적용기준 :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 시행(2021. 6. 7.)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1호) 바로가기

제출서류

• 착공 전 확인 신청 : 착공 전 확인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설계자 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등
• 사용 전 검사 신청 : 사용 전 검사 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기계설비 사용 적합확인서, 시험검사 결과서 등

업무처리절차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기계설비공사 사용전 검사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관련 법 및 참고자료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 다운로드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다운로드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다운로드
•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다운로드
•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