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1.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대리인 신청대상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신청대상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불복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신청불가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신청대상	개인	소유재산(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5억원 이하 이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 이하 이며 매출액 3억원 이하
   고액ㆍ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선정대리인은?

1.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1. • 불복청구(납세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 세무대리인 없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 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