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간소화 개요

종 류	과세기준일	납 세 의 무 자	납 부 기 한	납 부 방 법
개인분	매년 7.1	세 대 주	매년 8.16∼8.31	고지서 발급고지
사업소분		개인사업자(*1), 법인사업자(*2)	매년 8.1∼8.31	민원인이 신고납부
종업원분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월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 사업주	월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민원인이 신고납부

(*1).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

(*2).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포함

과세표준 및 세율

• (개 인 분) 주소를 둔 개인 : 6,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제외대상
  (a) 세대주와 주소지(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b)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 (사업소분)
  • 기본세율 (5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시)
    • ①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62,5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법인

      자본금액 (출자금액)	주민세	지방교육세
      50억원 초과	200,000원	5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000원	25,000원
      30억원 이하	50,000원	12,5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12,500원

    • ②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제곱미터당 250원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 과세제외 면적: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직장내 어린이집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및 복귀 후 1년간 받는 급여 제외)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 포함)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