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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후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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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 복합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기관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이행하도록 하여 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

민원후견인제도란?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경험이 많은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처리절차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 등 민원처리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하게 하는 제도

대상민원 : 다수부서(기관)관련 복합민원 중심(필요시, 그 외 민원도 가능)

  • 2개 이상의 관계기관·부서와 관련한 복합민원 37종(별첨1)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의 민원
  •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는 경우
    ※민원대행자(건축사,법무사 등)가 있는 경우 지정 생략

처리절차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후견인제도 처리절차 - 민원상담(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각 부서 절차, 구비서류, 처리기간 등 안내 → 민원접수(민원실, 후견인 지정): 신청민원 접수 처리부서 이관 → 민원처리(처리주무부서): 보안요구 발급승인 등 결정 → 통보, 교부(처리주무부서): 민원인 통보 [처리과정 평가 및 사후 관리]

민원후견인 대상 민원사무

복합민원(37종)
복합민원의 민원사무별 주관부서와 민원후견인 안내
연번 민원사무명 주관부서 민원후견인
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지역상권활성화과 시장활성화팀장
2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복합> 녹색환경과 녹색에너지관리팀장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장
4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도시관리과 광고물팀장
공공용지관리팀장
5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6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토지의 점용
7 건축신고<복합>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건축지원팀장
건축안전팀장
8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
9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10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1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12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3 건축허가-16층이상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4 건축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15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
16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
17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8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9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20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1천제곱미터이상·5천제곱미터미만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
21 건축허가-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22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및 신고대상 건축물
23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24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25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주택과 재개발팀장
재건축팀장
26 준공인가신청
27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28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29 토지거래계약허가<복합>
30 식품관련영업신고-일반음식점 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식품안전팀장
31 식품관련영업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32 식품관련영업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33 식품관련영업신고-휴게음식점
34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35 식품관련영업신고-유형없음
36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소분판매업
37 의료기관개설허가 의약과 의무팀장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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