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후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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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 복합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기관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이행하도록 하여 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
민원후견인제도란?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경험이 많은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처리절차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 등 민원처리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하게 하는 제도
대상민원 : 다수부서(기관)관련 복합민원 중심(필요시, 그 외 민원도 가능)
처리절차
- 민원상담 안내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민원여권과 8번 유기한민원창구) : 절차, 구비서류, 처리기간 등
- 민원접수(민원실, 후견인지정) : 신청민원 검토 처리부서 이관
- 민원처리(처리주무부서) : 보관요구 발급 승인 등 결정
- 발급, 통보(처리주무부서, 민원실 교부) : 민원인 통보
민원후견인 대상 민원사무
복합민원(37종)
| 연번 | 민원사무명 | 주관부서 | 민원후견인 |
|---|---|---|---|
| 1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 지역상권활성화과 | 시장활성화팀장 |
| 2 |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복합> | 녹색환경과 | 녹색에너지관리팀장 |
| 3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 노인청소년과 | 아동청소년친화팀장 |
| 4 |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 건설관리과 | 광고물팀장 공공용지관리팀장 |
| 5 |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 ||
| 6 |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토지의 점용 | ||
| 7 | 건축신고<복합> | 건축과 | 건축관리팀장 건축지원팀장 건축안전팀장 |
| 8 |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 | ||
| 9 |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 ||
| 10 |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
| 11 |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 ||
| 12 |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
| 13 | 건축허가-16층이상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
| 14 | 건축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 ||
| 15 |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 | ||
| 16 |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 | ||
| 17 |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
| 18 |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
| 19 |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 ||
| 20 |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1천제곱미터이상·5천제곱미터미만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 | ||
| 21 | 건축허가-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 ||
| 22 |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및 신고대상 건축물 | ||
| 23 |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 ||
| 24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팀장 |
| 25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 주택과 | 재개발팀장 재건축팀장 |
| 26 | 준공인가신청 | ||
| 27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
| 28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 지적과 | 토지관리팀장 |
| 29 | 토지거래계약허가<복합> | ||
| 30 | 식품관련영업신고-일반음식점 | 위생과 | 식품위생팀장 식품안전팀장 |
| 31 | 식품관련영업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 32 | 식품관련영업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 ||
| 33 | 식품관련영업신고-휴게음식점 | ||
| 34 |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 ||
| 35 | 식품관련영업신고-유형없음 | ||
| 36 | 식품관련영업신고-식품.소분판매업 | ||
| 37 | 의료기관개설허가 | 의약과 | 의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