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란?

체비지의 매각

• 매각절차
  1. 매각신청접수
  2. 현장조사
  3. 관련부서협의
  4. 매각방침
  5. 감정평가실시(※감정평가법인 2인이상)
  6. 매각
• 매수신청시 구비서류

  매수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수의계약 매수신청시	체비지매수신청서 현황측량성과도 1부 기타
  제공고입찰 유찰토지 매수신청시	체비지매수신청서 견적서 매수신청보증금예치확인증 봉투(견적서 및 예치증밀봉용)

대부료 부과

• 부과절차
  1. 대부신청접수
  2. 현장조사
  3. 대부료결정
  4. 대부계약체결
  5. 대부
• 산정방법 :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 사용기간

  요율 : 주거 20/1,000, 경작 10/1,000, 기타 50/1,000

변상금 부과

• 부과절차
  1. 무단점유지 조사
  2. 변상금 사전통지
  3. 의견서 제출
  4. 변상금부과
• 산정방법 : 점유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점유기간 × 120%

  요율 : 주거 20/1,000, 경작 10/1,000, 기타 50/1,000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자세히보기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