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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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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란?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구민(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

신청자격

  • 모든국민(별도 자격기준 없음)

신청대상

  • 평소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었던 관악구 사업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신청

공개·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사업공개

유의사항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하며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여부 결정. 단, 아래사유에 해당 시 미상정 처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또는 제안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

공개범위

  • 사업개요, 추진내역, 사업 관련자 소속 및 성명 등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연락처 : 02-879-5556
  • 최종업데이트 :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