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신축·증축·개축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종합유선방송, 지상파 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관련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사용전 검사 신청접수

• 소관부서 : 스마트정보과
• 민원접수 : 민원여권과 8번 유기한민원 창구  
•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

• 접수대상 : 연면적 150㎡이상되는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 제외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처리기한 : 14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 1부
• 수수료

  면적규모별 검사수수료 안내

  구분	500㎡미만 건축물	500㎡이상 ~ 1,000㎡미만 건축물	1,000㎡이상 ~ 3,300㎡미만 건축물	3,300㎡이상 건축물	재검사 수수료
  건당수수료	20,000원	30,000원	40,000원	60,000원	각 해당 수수료의 50％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사용전검사 업무흐름도

1. 사용전검사신청서(공사를 발주한 자)
   • 사용전검사신청서
   • 준공설계도서 사본
2. 민원접수(민원여권과) : 유기한민원창구 접수
3. 민원처리부서(스마트정보과)
   • 민원접수대장 등록
   • 서류 및 도면 검토
   • 현장 조사 일정통보
4. 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
   • 기술기준적합 검사
   • 항목별 계측기 측정
5. 기술기준 적합 → 대장정리 → 사용전검사필증교부
6. 기술기준 부적합 → 재검통보(신청인에게 통보)

검사관련 처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