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계약갱신 요구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임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갱신 거절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참고)

전월세상한 보증금 증액

• 증액청구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보증금액 변경 시 반드시 확정일자 날인

전월세 신고(2021.6.1. 계약부터 적용)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당사자, 권리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확인

•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적법한 임대·임차권한 확인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임대인과 통화하고 가급적 임대인 계좌로 송금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누락 여부 및 중개보수 확인 후 서명
• 중개사무소 등록 확인(http://land.gwanak.go.kr),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만 중개행위 가능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위법)

각종 공적서류 확인

• 부동산등기사항, 건축물·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건물자체하자 확인(현 임차인에게 직접 문의)

• 상·하수도, 난방, 창틀이나 베란다 주변 누수, 결로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점유 및 주민등록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유지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 국세,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와 금액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 결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닌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관련기관 연락처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전월세 상담, 분쟁조정 등) ☎ 02-2133-1200~8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예약 후 상담가능) 02-2133-7880 또는 ☎12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악구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02-879-6611~3

임대차 계약 후 유용한 정보

월세 소득공제 안내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면 소득공제 가능

전입 후 경매진행 통지서가 도착하였을 경우

• 배당요구 기간 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잔액의 채권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묵시적 갱신 등

• 임대인은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
•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해지 가능

계약갱신 요구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임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갱신 거절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참고)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 증액청구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함

관련기관 연락처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전월세 상담, 분쟁조정 등) ☎ 02-2133-1200~8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예약 후 상담가능) 02-2133-7880 또는 ☎12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악구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02-879-6611~3
• 월세소득공제 신청 안내 국세청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