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 취득세는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납무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산출세액에 가산율(일십만분의22)과 납부지연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3)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작성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경·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 율 (지방세법 제11~12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과세표준의 7%, 다만 경자동차는 4%
• 비영업용 화물·승합차 : 과세표준의 5%, 다만 경자동차는 4%
• 영업용차량 : 과세표준의 4%
• 이륜자동차 : 과세표준의 5%(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과세표준의 2%)
• 건설기계 : 과세표준의 3%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등록일 중 빠른 날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과 등록일 중 빠른 날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 (사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