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청구 및 접수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사안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33조)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된 사항은 제외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내용(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 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 명단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감염자보호관리에 관한 사무 및 감염자에 대한 기록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분류기준

• 국제회의ㆍ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주요사안

•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현황,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 영 자료,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자료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②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③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④ 정보통신 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 ⑤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 ⑥ PC 및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 ⑦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⑧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 공개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⑨ 위험물 저장 위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분류기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주요사안

• ① 인감업무,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도 등에 관한 정보
• ③ 위법ㆍ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 ④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⑤ 지방세와 관련된 소송, 이의신청, 과ㆍ오납 환부에 관한 정보
• ⑥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업무와 관련된 분양대상자별 종전권리가액 정보
• ⑦ 건축허가 신고처리(착공 및 사용승인포함)에 관한 정보 (신청서, 설계서 등)
• ⑧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⑨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⑩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3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 진행 중인 행정소송ㆍ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사안

• ①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② 수사 중인 사건 및 각종 소송과 관련된 자료
• ③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자료
• ④ 감사 결과 고발 관련 사항
• ⑤ 수사의뢰 협조 사항
• ⑥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⑦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주요사안

•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성적 평정결과
•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ㆍ 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 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 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별 인ㆍ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공개로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계약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정보 (설계, 시공상의 기술,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공동주택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보수증권현황 등의 정보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고충ㆍ진정ㆍ소송에 관한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5호)

분류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ㆍ재판ㆍ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주요사안

• 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ㆍ양심ㆍ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사유 )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 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 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 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 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 정보)
• 통ㆍ반장, 각 직능단체회원, 각 위원회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재자 및 선거권이 없는자, 선거대상 주민의 개인정보
• 공공근로자, 근로취업자, 수급자, 경로자 등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및 여권사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 인감 및 주민등록신고, 발급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 지역주민표창(구민상 등)과 관련하여 공적조서 등에 작성된 개인정보
• 국ㆍ공유재산업무관련 세외수입 부과대상자의 개인정보
•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의 개인정보
• 각종명부(대장), 신청서, 과세(과태료, 과징금, 강제이행부과금 등) 자료, 신원조회자료 등에 의한 개인정보
• 차량등록업무과 관련한 개인자료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세부분류기준

• ① 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관련 서류
• ② 편입되는 학교부지, 공원용지 등 보상 관련 토지 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③ 인ㆍ허가 관련 법인 등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 ④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⑤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ㆍ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ㆍ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⑥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 실적ㆍ 생산기술ㆍ내부관리 또는 영업상 정보
• ⑦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업무에 관한 정보
• ⑧ 기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분류기준

• 투기ㆍ매점ㆍ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는 정보

주요사안

•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②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관련 실제 거래금액 등의 정보
• ③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④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⑤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9조1항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