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치료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질병코드 Q로 시작)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질병코드 Q중에서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지원 제외

지원자격

• 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②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③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가능
• 부모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 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모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번호가 다르게 부여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모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합산
• 부모 중 한 명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이고, 다른 한 명(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A와 C 보험료 합산
• 부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보험료 적용
• 부모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모가 각각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래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건강보험 적용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3년 3.545%)로 판단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격 회복 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 해제 후에 고지되는 보험료 금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보수월액 포함: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보수월액에 미포함：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보훈급여 수당(국가유공자)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참조)

가구원수 산정범위 (신청일 기준)

• ① 대상 영아(출생신고 전 영아 포함) 및 대상 영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② 대상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재혼가정의 경우, 대상 영아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을 포함
• ③ 대상 영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대상 영아 부부와 건강보험증번호가 동일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생아 주민등록 보건소에 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 한도(5백만원)

지원제외

• 미숙아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코로나 19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선천성이상아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코로나19 검사비용,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 설유착증(Q38.1)
  •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구비서류

• ①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pdf파일다운로드
• ②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③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④(미숙아)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1부
• ⑤(선천성이상아) 진단서(최종진단), 입·퇴원증명서(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1부
• ⑥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⑦주민등록등본(부부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⑧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 경우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⑨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모두의 확인서 첨부)
  *⑦~⑨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 ⑩(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대체 가능
• ⑪(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문의처

• ☎ 879-7154, 7153, 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