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검사

• ①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②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③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선별검사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①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pdf파일[다운로드] → 방문 시 보건소에서 작성
• ②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 ④(확진검사비 신청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 서류
• ⑤신분증
• ⑥(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무급휴직자: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적힌 증명서로 제출
• ⑦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중 한병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제출)
• ⑧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병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⑨건강보험증 사본
• ⑩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⑧~⑩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가능
• 부모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 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모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번호가 다르게 부여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모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모 중 한 명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이고, 다른 한 명(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A와 C 보험료 합산
• 부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보험료 적용
• 부모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모가 각각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래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건강보험 적용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3년 3.545%)로 판단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격 회복 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 해제 후에 고지되는 보험료 금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보수월액 포함: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보수월액에 미포함：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보훈급여 수당(국가유공자)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참조)

가구원수 산정범위 (신청일 기준)

• ①대상 영아(출생신고 전 영아 포함) 및 대상 영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②대상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재혼가정의 경우, 대상 영아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을 포함
• ③대상 영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대상 영아 부부와 건강보험증번호가 동일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 ☎ 879-7154,7153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