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 안내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 신고대상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식품판매영업장 면적 300㎡이상),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 구비서류
  • 영업신고신청서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위생교육(영업신고 후 사후위생교육)
  • 교육기관 : 한국식품공업협회 위탁교육(☏585-5052)
  • 교육시간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8시간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등 : 4시간

식품영업신고

• 신고인 : 영업신고신청 (별지 제25호 서식)
• 접수전 상담
  • 민원인이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신고시 신고처리 담당자와 상담실시 후 영업신고 신청 접수
  •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고인이 직접 확인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내
• 접수 : 수수료 28,000원
• 서류검토
  •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검토
  • 제출된 구비서류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이 법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한 때에는 즉시 처리하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
• 신고증 교부 : 면허세 납부 (18,000원 ~ 45,000원)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 수리후 15일이내에 실시
  •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분에 의거 시설개수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식품제조·가공업 등 변경신고

• 변경신고사항 항목
  • 영업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장 면적
  •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추가로 새로운 식품군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는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냉장, 냉동 차량의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4조의2)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 식품군 식품의 유형

식품제조·가공업소 품목제조보고 사항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보고기한
  •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개시후 7일이내
• 미보고시 행정처분 사항
  • 품목제조보고는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품목제조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품목별 200만원씩 부과)

식품자가품질검사 및 주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기준·규격에 따라 실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있어 동일기준·규격을 적용 받을 경우 유형별 실시할 수 있음
  •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재질별로 실시 할 수 있음
  • 검사빈도는 제조 기준일을 산정하여 실시
• 업종별 검사주기
  • 식품제조가공업
    • (1) 다류, 견과류, 껌류, 맥아엿, 김치·절임식품, 건포류, 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 조미식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 떡류 및 메주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 만을 가공하는 경우
      : 6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2) (1)외의 식품:1월마다 1회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 빵류(크림빵에 한한다)·식품제품·어육제품·두부류·묵류·식용유지류·인삼제품류·음료류·추출가공식품 및 순대류 : 6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2) 아이스크림 제품류 및 도시락류 : 1월마다 1회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동일재질별로 3월마다 1회 이상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0호)

• 표시대상식품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식품소분업 신고 후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 첨가물
  • 기구 또는 용기·포장류업
• 표시사항
  • 제품명
  • 식품의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년월일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 영양성분
  •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 정하는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