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함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 대상 법률 열람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한글문서 다운로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한글문서 다운로드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매립 등
  • 안전분야 : 교량 부실 시공 등
  • 공정경제분야 : LPG가격담합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유사 석유판매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방법은?

• 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아래 기관에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
  한글문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방법이란?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함
  •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신변보호 제공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