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10.4제정)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 (역할)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 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②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③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처리절차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안내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서식)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41호서식)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악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납세자보호관(☎02-879-513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양식

• 고충민원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홍보동영상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