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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관악구 코인도 체납 징수 가상자산 포함한 징수 강화 2025-02-06

 관악구가 서울시와 공조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악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5개 거래소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압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징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관악구가 추린 가상자산 압류와 추심 대상 체납자는 모두 325명으로 체납액은 10억 3천 6백만 원 규모입니다.  한편, 지난 2018년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간주하며 필요시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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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