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2012.3.14 ~ 2013.10.21]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관악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강좌 · 교육 · 행사에 따른 온라인 예약프로그램 접수/신청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공공서비스 제공
    •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처리
    • 발급민원, 민원상담, 부과·징수, 체납관리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홈페이지
    • 관악구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아래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접속경로, 접속로그, 접속IP정보, 쿠키정보 등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및 항목)

관악구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보유, 처리,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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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악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우리구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76개사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관악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관악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관악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열람청구
      1. 열람청구
      2.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3. 개인정보 열람 제한항 확인
      4.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또는 열람결정 통지(거부)
      5. 허용/제한/연기일 경우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
      1.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확인
      2.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3.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4.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또는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사항 등)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악구청 1층 민원여권과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접속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관악구 민원여권과로 제출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ㆍ 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정정ㆍ삭제,처리정지)요구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거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방법
    •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관악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ㆍ목적

    관악구의 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교통정보제공ㆍ법규위반단속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가. 관리책임자 : 해당부서장
    • 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당당자 지정 및 제한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가.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나.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이내
    • 다.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관악구 통합관제센터 및 해당시설물(청사, 동주민센터)에서 보관ㆍ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해당 관리책임자에 요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 전화 : 02-405-5150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재정국장 정경찬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홍보전산과 서상영
    • 전자우편 : syseo@ga.go.kr
    • 전화번호 : 02-879-5291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변경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 파일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 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1. 시행일자 : 2013년 10월 22일